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난임지원 정책은 대폭 확대되어,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가임력 검사, 난자·정자 보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난임지원 항목들을 요약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신청 절차, 난임치료휴가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난임지원 정책 총정리 시술비, 검사비, 휴가 혜택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 정리
2025년부터는 소득과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전국 모든 난임 부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모두 회차 및 금액이 확대되었고, 연령 차등도 사라졌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비교
항목 | 변경 전 | 2025년 변경 후 |
---|---|---|
소득 및 거주 제한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지 요건 | 전면 폐지 |
체외수정(신선) 지원 횟수 | 7회 | 10회 |
체외수정(동결) 지원 횟수 | 5회 | 10회 |
인공수정 지원 횟수 | 5회 | 동일 |
회당 최대 지원금 | 최대 110만 원 | 동일 |
연령별 지원 차등 | 만 45세 이상 차등 적용 | 전 연령 동일 30% 본인 부담 |
이 정책은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 및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이 생애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되고, 항암치료 등으로 가임력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까지 지원됩니다.
가임력 검사 및 보존비 지원 비교
항목 | 여성 | 남성 |
---|---|---|
검사 항목 | AMH 검사, 초음파 | 정자 검사 |
회당 최대 지원금 | 13만 원 | 5만 원 |
지원 횟수 | 최대 3회 | 최대 3회 |
동결 보존 지원 대상 | 항암치료 등 필요 시 | 항암치료 등 필요 시 |
보존비 지원 내용 | 난자·정자 동결비 일부 | 난자·정자 동결비 일부 |
이 부분은 향후 임신을 계획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생식력이 위협받는 이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체외수정(신선/동결)과 인공수정까지 확대되며, 본인 부담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3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4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선별급여가 적용됩니다.
- 체외수정(신선): 회당 약 40~80만 원 중 30% 부담
- 체외수정(동결): 회당 최대 50만 원 중 30% 부담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 중 30% 부담
이외에도 비급여 약제(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는 일부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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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1차 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요약
- 난임 진단서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시)
- 사실혼 확인서류 (해당 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 후 3개월간 유효하며, 매 회차마다 자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제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로 확대되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혜택 비교
항목 | 기존 | 2025년 기준 |
---|---|---|
연간 휴가 일수 | 3일 | 6일 |
유급일수 | 1일 | 2일 |
분할 사용 | 제한적 | 1일 단위 가능 |
중소기업 급여지원 | 미지원 | 최초 2일 정부 지원 |
급여 상한 | 해당 없음 | 일 160,760원 |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시술 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으며, 사생활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난임지원 정책은 과거보다 훨씬 폭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술비뿐만 아니라 검사, 보존비, 휴가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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