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주요 범죄 사례와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형사법에서 피해자의 고소와 의사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달라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주요 범죄 사례와 차이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주요 범죄 사례와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친고죄의 주요 특징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되며, 고소가 없는 경우 수사와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고소를 취하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요 특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유효하며,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

절대적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 절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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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

형법상 주요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 과실치상죄
•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기타 반의사불벌죄

•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수사 및 처벌 절차 비교표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수사 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고소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별도의 고소 기한 없음
고소 취하	1심 판결 전까지 가능, 재고소 불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 번복 불가
공소 제기	고소 없으면 공소 기각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사례 및 절차 요약표

구분	대표 범죄 예시	절차
절대적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후에만 수사 가능
상대적 친고죄	절도죄, 사기죄 (친족상도례)	친족 관계인 경우 고소 후 수사 가능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고소 없이도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 필요
기타 반의사불벌죄	외국 원수 모욕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하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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